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50% 8시간부터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1주간의 소정근로일(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소진에 대한 권리 및 퇴사일 지정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연차 소진 후 퇴사일 지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시의 퇴직금 계산의 산정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0개월 근무시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시간 2시간을 하루에 쪼개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사용가능하십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 자녀별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주 15시간~35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가 가능하므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하며 출퇴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늦춰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9월30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일 지정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등 법정휴일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것이므로 해당일이 지나고 나서 퇴사일을 지정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즉, 9월 30일로 퇴사일 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 등 취업규칙을 보아야하나) 통상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바, 미사용 연차 1일당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통상시급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기본급 등 통상임금 /209시간(유급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나온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통상일급이므로 해당 통상일급을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로 보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통상시급이 나와있는 경우 위 계산과 비교하여서 보다 유리한 부분으로 주장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근로계약
Q. 2년 초과 근무 관련 기간제법 예외 적용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상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해당 부분은 채용 공고, 채용 절차,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계약 갱신의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평균임금,통상임금 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제2조 제6호에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즉, 평균임금은 정산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받은 모든 임금을 나눠서 나온 금액을 말하며, 주로 퇴직금 정산시에 많이 활용됩니다.2.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판례에 의해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계산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높게 설정되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으며, 그렇지 않고 주로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약기간 상관없이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을 요건으로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선생님께서 10월 7일 입사자시라면 10월 6일까지 근무를 제공했을 때 1년 근속기간이 채워지므로 그때부터 퇴직금 발생 요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나, 선생님이 퇴직해야만 비로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퇴직하신다면 그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무 지원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다음과 같은 산식을 따릅니다.선생님의 경우에 5시간 단축되므로 사업자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비례하여 삭감되지만 고용보험으로부터 26만 6666원에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가 지급되어 보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