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노조 전임자에게도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조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 업무를 통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업무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구성원의 불만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고, 불만이 표출되면서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남)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문제로 소정근로시간단축 없이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사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걱정마시고 육아휴직(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두 제도 합쳐서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것을 따르면 됩니다. 또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상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2020. 12. 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로 늘어나1차 ------- 2차 -------- 나머지이런 식으로 3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일·휴가
Q. 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차의 경우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월차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일수 개근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 달 월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아빠 육아휴직 3+3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받을수 있는데, 이때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현 상황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3+3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남자들의 육아휴직은 최장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남녀 성별 구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대상자녀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구조조정
Q. 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됩니다. 아직 해고처분이 없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을 수도 없고,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좀 더 넓은 범주로 통상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만 사회적으로 보통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를 같게 취급하고 용어를 혼용합니다. 구직급여가 핵심이니까요
임금체불
Q. 직장 유니폼을 분실했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니폼 분실로 소정액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유니폼비를 변상해달라는 요구는 사업주가 할 수 있고 그에 응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