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수습 기간이 지나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기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인 해고가 가능하고, 수습 기간 이후에도 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어느 시기이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은 왜 다 3개월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어 3개월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개월 정도면 업무능력, 적응도, 기타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어느정도 평가하기에 짧지 않은 기간이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제5조 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었는데.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었고 연차를 지금껏 미사용하셨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 개수만큼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지만 해당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보호하는 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보호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임금·급여
Q. 알바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 3일치 월급을 빼고 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고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4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이 감독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 과정에서 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퇴사 날짜는 스스로 정해서 통보할 수 있고, 그보다 빨리 근로관계를 회사가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에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연휴 및 연차도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마지막 소진일인 10월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3. a.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월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30일 전에 원하는 사직일을 통보하셨으니 그 날이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되겠지요.b. 이미 9월 1일에 구두로 통보하신 것이 아니신지요? 결재라인은 중요치 않습니다. c. 10월 11일을 사직일로 원하신다면 해당 날짜를 기재하시어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현재 9월 4일이니 괜찮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시말서를 써야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요구라면 시말서 요구 거부시 오히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 대상이 되어 선생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만을 요구한 것이라면 거부하시기 보단 응하시는 것이 낫구요. 만약에, 선생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반성의 문구 작성 등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쓰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근로계약
Q. 전회사 퇴사 처리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를 위반한자
휴일·휴가
Q. 연차를몰아서쓰고 퇴직할경우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란 유급휴가입니다.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구요. 정리하자면 연차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연차가 겹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말을 포함하여서 연차 10개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원수 5인미만기업은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몇 가지는 제외되나,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 및 교부 의무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사업주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