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일 이후에는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무단퇴사일 전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해당 기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지요.
휴일·휴가
Q. 민간기업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민간기업도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남성: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육아휴직(1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과 합쳐서 2년) 등
휴일·휴가
Q. 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근로자 신청시 성별무관 아주 특별한 예외사유(직무성격상 어려움 등)가 아니고서 사업주는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제출시 수리시기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이를 거절시에는 회사가 30일간 무단결근 처리하여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 30일간 무급처리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그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단축근무 시간협의 안되면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서 각종 법령에서 주 단위로 15~35시간의 근무로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서 근무할 것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즉, 사업주의 말대로 해당 부분은 주 15~35시간 내로 단축을 허용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 일에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은 사업주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퇴사일 지정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지난 후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겠죠2) 9.30일이 퇴사일인 경우 유급휴일인 공휴일 포함하여서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3) 근로자가 퇴사일을 9.30으로 하였는데, 9.27로 사직처리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그렇게 지정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은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사용 후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9.30일을 퇴사일로 하시면 연차사용이 어렵고, 연차사용이 끝나시는 날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남은 연차 사용후 퇴사는 불법이 아니며, 근로자의 권리이자 재량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은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안되며 법상 기준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통상,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평균임금(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x30일 x 재직일수(xxx일)/365일 = 퇴직금 *xxx일은 22.06.20~23.10.13이므로 480일입니다. 2) 연차 사용을 10.12까지 하신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10.13입니다. 10월 급여의 경우 일할계산하여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10월 12일까지 통상시급 X 유급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자가 그 사용과 시기지정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시기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온전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연차를 연달아 쓰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는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