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해고 수당이란것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는지요? 퇴직금과 회사가 기납부한 세금은 관련이 없고 법상 계산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기간 내 해고 30일전 별도의 예고 없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다만, 선생님께서 3.3%세금을 뗀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것같다는 생각이들어서요..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ㅜㅜ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주말 출근이 근로자의 의무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평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주말에 제공하는 근로의 경우 가산수당, 휴일수당 등이 발생합니다.즉 회사가 어려워 주말 출근을 지시하는 경우 일방적인 명령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동의를 필요로하고, 주말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별도 사직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상 기간 도달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즉, 별도로 사직서 작성은 안하셔도 무방하니 작성마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하시면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사건 접수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를 하게 되고,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장이 해당 시정지시 미이행시 범죄인지 후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재량은 결코 근로기준법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미사용 후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이를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후임구인후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문의주신 사안의 정보를 종합하였을때, 아직 해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듯하고 추후 부당해고로 다투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퇴사할 것을 대비하여 후임을 구하는것이 곧바로 부당해고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이시라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지 않으신건가요? 추석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유급휴일)이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치 않으셨다면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야 하고,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사업주가 선생님께 법적대응으로 어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관행과 관습은 법과 같은 규범적 효력과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나,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 상황에서 그러하고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을 앞설 수 없습니다. 즉,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한것은 관습/관행 따위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 시간외수당(가산수당) 모두 임금체불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장 내 근태관리 방식을 알지 못하나 출퇴근기록,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