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노조가 파업을 해서 현장에 사무실 투입하는데요. 노조가 현장을 점검해서 라인을 운영하지 못하는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1) 전면적, 배타적 점거이거나 또는 (2) 생산 기타 주요 업무 관련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3)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쟁의행위라면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대표님이 처음 쓴 계약서의 연봉을 낮춰서 다시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며, 혹여나 근로조건이 하락된 계약을 체결하자는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자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2. 육아휴직 기간은 1년간 매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3. 법상 육아휴직 보장되는 기간은 1년입니다.
임금·급여
Q. 대학출근강사가 12시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1) 애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거나2) 기간제 근로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에, 1주에 몇시간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정규직근로자가 되는 것은 법상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시기에 대한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며 선생님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휴일·휴가
Q. 임신중 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거부하시고,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서 내시고 일단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후 출산휴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서 같은 문서에 절대 서명마시구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 및 출산휴가 거부시 사업주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지급한 금품의 명칭, 지급근거, 관행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겠으나 해당 금품은 연차수당과 구별되는 것으로 참작은 어려워보입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노동조합 면책특권 질문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조의 경우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면책 조항이며,노조법 제4조의 경우 일정한 조건부 형사상 면책 조항입니다. 즉, 노조법은 일정 조건 하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주변에 산재지정병원에 가시거나, 산재 전문노무법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업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1) 손해 입증의 어려움, (2) 소송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사업주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