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는 언제 분만휴가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분만휴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않고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인 것 같습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44일전부터 사용가능하며 총 90일 사용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휴가비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따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가(법정휴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이는 근기법상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이외의 휴가는 약정휴가로 취업규칙등 사내규정 및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합의에 의해 주어집니다(ex. 회사창립일 휴가).휴가비의 경우에도 법상 정해진 것이 없는 바, 보수규정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규정된 근거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가는 주어도 근거가 없으면 휴가비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진정을 넣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범죄(사업장 내 폭행, 강제근로)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나, 대부분 근로감독관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전화나 출석조사 후 사업장에 일정 기한을 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해당 시정지시를 미이행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기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내에 끝나기도 하고, 한 달이 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1을 보시면 좀 더 파악이 용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시, 금전적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경우 대리인과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국선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에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확인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받은 퇴직금 내역과 계산하신 퇴직금 차액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23년 9월1일에도 근로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9.4라면 받으실수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식당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기준법) 4시간 근로하는데 휴게시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수있는 자료(사진, 영상, 녹취 등)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별도의 휴게실은 있는지요?
임금·급여
Q. 사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업무분장(업무과다), 결재프로세스,부당한 대우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사유가 있으나, 선생님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ㅜㅜ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 근무했던거 못받은 임금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하여 3년치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