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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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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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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사측 공지 또는 연차휴가 관리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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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차이 나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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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링크의 질문에서 내일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근무시작일은 오늘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개시일을 근로계약 체결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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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무단결근 해고통보 문자는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에 대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사유 및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면에 서명/날인을 하시어 근로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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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명칭이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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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이라도 그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것(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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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계획서에는 퇴직일 전까지의 연차사용계획을 자유로이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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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 원천징수 둘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급은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는 바 4대 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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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적용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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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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