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휴게시간과 업무대기시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연차 관련 계약서 내용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문구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야간 2교대 근무시 야간 작업은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7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1.5',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x0.5'의 산식으로 일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2주전 퇴사유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 사료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은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사용연차수당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