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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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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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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5인미안 사업장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보다도 먼저 근로계약서 교부 받으시어 임금항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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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365일)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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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가사사용인(일반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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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고정연장근로에 동의하고 입사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라고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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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퇴사하시려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소정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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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이 아닐때 나와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받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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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협상시 계약완료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계약만료 포함)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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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미만 알바고용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또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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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 유치원 선생님 해고 후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고(해고 포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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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2.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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