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무조건 소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으로 보상 받으셔도 무방합니다.2.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사용촉진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불량한 업무수행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 개수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이기 때문에 총 72.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본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던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7.5시간 분의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생산직 전환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환배치 주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순환배치 주기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