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복수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무지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지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상담 신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로부터 지연 제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700만원(1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 1일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을 가정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11개 2019년 3월 1일: 15개2020년 3월 1일: 15개 2021년 3월 1일: 16개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참여한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퇴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ex.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이 있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11일) 외 동조 제1항의 연차휴가(15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명칭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