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이사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근로의 대가(100%) + 휴일 가산(50%)" 총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의 대가(100%) + 휴일 가산(50%)" 총 250%를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 법 개정됐다고 하던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에게 근속 3년차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7월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를 가정한다면 8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월 1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5개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날짜보다 몇일 더 근무하라는 회사요구로 퇴사날짜가 늦어지는데 사직서에 퇴사날짜 변경해서 제출해야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도 변경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급여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1년 계약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된다는 것이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이었으나, 최근 변경된 입장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11개만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시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들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신 후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휴일대체가 있으면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통상의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단순 대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2. 특정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합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주소 변경시,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포괄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주소만 변경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