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유급이 겹치면 한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로 인정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쟁의행위 신고서 미작성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노조법 시행령 제17조는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 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취업규칙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직책 신설 및 선임은 인사권자인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한 직장에서 2개월미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월 혼인신고 후 시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사업장으로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개별 사안마다 다르지만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업무시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산재가 교통사고인 경우 경찰서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두시면 인과관계 입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의혹에 관한 조사 중 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 다만 사직서 제출로 곧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