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성과급)을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에 성과급이 명시되어 있고, 별다른 지급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경영상황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완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야근수당 포함으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주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월 급여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고정OT합의가 가능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차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1년 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소정의 연차휴가 11개만 부여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서 내 관련 조항을 병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 등응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들로만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