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공기업 재직자 배민커넥트 아르바이트 할경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 또한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겸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육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법률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해석론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종일 근무 여부 및 일정이 불확정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주휴 3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시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날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일률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반장수당이 직책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퇴직 등 사유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