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개의 연차휴가에 동조 제1항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신규입사자의 경우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 시 연차갯수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사하시기 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네 맞습니다.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관련 법률에 근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5시간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명절상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성립 여부는 ① 비교대상 근로자 및 ②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작성일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작성일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이라도 그 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질문자 본인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되시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월급 소급하여 차감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한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고정OT합의에 따라 월 급여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