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퇴직일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반차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연차휴가에서 1일을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반차란 연차휴가 1일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즉 반차 또한 유급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 6개월 퇴직후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이되지 않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될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되 기존 연봉계약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 받는 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전매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므로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 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근로자연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퇴직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