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대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대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가능했던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난 셈입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일정비율(2021년 3%, 2022년 2%)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 2021년 기준으로는 문제 없으나, 2022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의 '월급'은 월급여 총액을 의미한다고 사료되나, 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급 항목을 따로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수당 산출식 기재하는것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휴일근로수당: xxx,xxx원(통상시급 x 월 연장/휴일근로시간 x 1.5), 야간근로수당: xxx,xxx원(통상시급 x 월 야간근로시간 x 0.5)"와 같이 산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적 임금제에서 주 최대 ot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휴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야간근로시간 및 최저 OT시간은 회사 사정을 고려하시어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복수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나,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해고사유는 물론 법령상 절차를 모두 무시한 부당해고라 사료됩니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사전에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4조 2교대 12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일의 연차휴가는 곧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맞교대 근무형태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근로자 부상에 따른 산재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2. 근로자가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단의 담당자는 재해일자,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재해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