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시살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 2. 2021.04.20: 15개의 연차휴가 발생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승진 누락이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그 밖의 징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 및 인사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승진적체를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정OT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관공서 아르바이트나 1개월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1년 3월1일~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실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주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즉시 해고를 의미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 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단 해고예고의 적용제외(ex.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