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연차휴가 또한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2. 근로계약 소정의 기간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평일인 전일과 휴일인 익일에 걸쳐 근로하는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익일 종료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0만원 안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연차대체를 근거로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소기업 병가처리와 산재처리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인 경우 산재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규에 따라 병가 또는 유급휴가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현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15.02.02~2021.12.31 내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