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2. 의견청취 절차는 보통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도 알바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기타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가 입사일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서 정규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2년 근무했는데 년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2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2.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1인사업자인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를 1명이라도 두고 있는 회사는 모두 산재가 당연히 적용됩니다. 2.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데도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해가 발생하면 '미가입재해'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갈 뿐입니다.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정 년도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