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병의원 직원의 계약직.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2.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 수, 통상임금 수준, 실제 근로시간, 고정OT합의 여부 및 합의 시간 등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현실적인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퇴직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능 끝난 고삼 알바 수습 기간, 이 경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중에 NFT 판매수익도 부정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ex. 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