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액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퇴직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인턴 기간에도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인턴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2월 21일까지 근무를 하실 경우 퇴직일은 12월 22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시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주 간의 근로시간이 68~69시간이라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1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백신 미접종이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2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일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무하신 기간동안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54.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단 접수하여 추후 보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상실 및 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사용 여부는 회사에서 허용해 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3. 육아휴직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