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무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상시근로자 산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파견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향후 근로자 수에 변동이 없다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7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받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13년도 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14 / 2015: 15개2016 / 2017: 16개2018 / 2019: 17개2020 / 2021: 18개2022 / 2023: 19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본래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반 사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 2022년 1월 1일 ~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경위서가 특정 사건에 대해 근로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에 해당한다면, 작성을 거부해도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경위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경위서 작성 거부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간당 지각에 관하여 임금 차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를 분단위로 실시한 경우라면, 분단위 시간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근로계약부터 최종 근로계약에 이르는 기간 전체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교대금무의 주말,공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교대휴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