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6인 법인회사인데요 2분이 사장과 직계가족으로 등기임원인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주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분명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대한 기간을 정한 것인지 연봉계약에 대한 기간을 정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단순히 연봉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를 곧 근로계약의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선부여가 가능하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휴가/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연차휴가 11개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당일 그만두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 동안은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150%'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