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3주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소정근로시간 짧은 근로자라도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연도 1월1일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2022년 1월 1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년 365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차기 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중도 입사자 결근으로 인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급액 / 11월의 소정근로일수(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무일수에서 결근일 및 결근한 주의 주휴일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 연차 시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 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매월 6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 6.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소정근로일 4일 및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주중 1일의 무급 휴일(또는 휴무일)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 200만원/209(월 소정근로시간_주휴포함)=9,569원연장근로수당: 9,569원 x 3 x 1.5=43,062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내놓으라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2.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말씀 주신 사실관계들 만으로는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의 대상금품에는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월의 월급여 또한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자동갱신의 경우 갱신 전/후 근로조건(계약기간 포함)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