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 서명만 받으셔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자체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산학협력 인턴이라도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러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입사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총 11개). 2022년 1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산재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고자하는 경우 도와주어야 합니다(산재보험범 제116조). 2. 3일 이내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에서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실시 및 새로운 사번의 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 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ㅇㅇ시간의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형태로 고정OT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주 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