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 100% + 근로제공의 대가 100% + 가산 50% =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실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약정은 무효(근로기준법 적용)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의 예고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실 경우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퇴직일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신 상황이라면 그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해도 유급주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단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으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전 약정 시간외근로 미실시 시 급여 차감에 대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의 명시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차감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OT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분의 OT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고, 사전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2.1월 중 퇴직 시 22.1.1일 자에 발생하는(15개)미사용 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당연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5년차의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6년 10월 입사의 7년차(2022년) 연차휴가 발생 일수는 17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