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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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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1년 12월 3일 작성 됨
Q.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1개월 이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직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 및 평균임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직통고기간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3일 작성 됨
Q.
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 토, 일요일 중 휴일이 있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양일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3일 작성 됨
Q.
정직원 무급휴가시 급여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을 진행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의 경우라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나,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3일 작성 됨
Q.
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 1년이 되는 날 일괄 소멸).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 간 총 2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3일 작성 됨
Q.
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까지 근무를 했을때 내년도 휴가를 땡겨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효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1년 10월부터 22년 8월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2년 9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발생일은 입사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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