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을 위반한 무효인 해고라 사료됩니다.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을 경우 해고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정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휴일·휴가
Q. 2022년 법정공휴일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의 계약연장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재계약 제의가 없는 상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021.12.31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2022.01.0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기준금액은 기본급만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교통비(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모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소액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수당의 지급은 고정적인 법정수당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