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남여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소정의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토록 하는 약정 또는 위약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로부터 임금반환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100%)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100%)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250%"의 산식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만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촉진제도, 연차 이월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이월된 연차휴가는 연차촉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메세지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직통고 기간 중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2021년 11월 18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의 사전 교부는 회사 재량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