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를 사용자위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존재하지 않으나, 노사협의회 구성 결격으로 인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권유 정도는 가능),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조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전체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유급주휴 포함 월간 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2. 월간 연장근로시간수=39시간3. 월간 총 유급근로시간수=248시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비례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렇게 연차사용을 제약하는경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또는 강제로 사용하게끔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주휴수당 포함 월급액으로 보입니다.2. 유급주휴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부여됩니다.3. 통상시급×16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업기간 중 공휴일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업은 소정근로일에 대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서는 휴업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시기 전까지 세액이연이 됩니다. 추후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을 수령하신다면 운용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