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휴직거부했을 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사 취업규칙을 살피건데 근로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되 사용자가 심사를 통해 재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근로자가 휴직사유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휴일/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장근무 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 기준 연차 발생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는 가정 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연차 발생일은 '22년 4월 9일이며 이때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8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23년 4월 9일에 발생할 연차 중 10개를 선사용하신 상황이라면 선사용분은 퇴직 시 급여에서 공제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후 짤렸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의 요건으로 '정당한 이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