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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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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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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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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5소정의 연차휴가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4/4~5/3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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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본문의 사모님이 사업주를 의미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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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 x 16H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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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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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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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4일부터 무급휴가 낸 직원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사용 전까지 발생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산식대로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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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 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며 영업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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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만근시 1일분의 임금을 퇴사직전에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6/30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7/1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한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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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일동안 4일 연차사용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무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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