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여서 이번달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주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2. 오후에 출근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차를 사용한 날의 실근로시간이 6시간(휴게 고려X)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