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휴일대체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율(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을 반영하여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 취업 포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휴일도 주52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주말(휴무일/약정휴일/주휴일)에 출근하여 52시간을 채워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