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또한 관계법령에서는 보존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기간 경과 후의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외의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별도 휴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휴직요청을 무조건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해고·징계
Q.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물러나면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무원 관계가 소멸됨을 이르는 용어로, 일반 기업체에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퇴직과 동일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면직은 본인의 의지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면직, 징계에 따른 징계면직, 행정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직권면직을 하게 됩니다.의원면직은 자진퇴사의 개념이고 징계면직은 징계해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미지급 주휴수당은 청구가가능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시 퇴사일과 연차소진에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최소 한달 뒤부터 가능하고 - 퇴사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로 처리(4대보험 상실)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 연차는 최소근무기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 연차휴가는 만 2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2일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 합니다. 페이닥터의 경우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만약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발생한 연차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 가능 합니다(만약 연차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이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만큼 차감될 수는 있음)
임금·급여
Q. 비포괄 임금제와 이를 차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비포괄임금제의 정의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정연장,휴일,야간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임금계약도 여러 기업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비포괄임금을 단순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임금으로 볼지, 기본급에 법정제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지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의 지급 조건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꼭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제 월 단위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서도 1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가 되며, 이는 정규직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구두로 표현하더라도 퇴사가 가능은 합니다.다만 향후 퇴사시점, 퇴사의 사유 등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문자, 카톡 등으로 퇴사의 시점과 퇴사하게된 이유 정도는 기재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