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 신청은 직원충원이 되어야 할수 있나요?아님 그냥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의 채용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여름휴가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퇴사일 작성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마지막 근로일을 퇴사일로 하셔도 되고,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4대보험 상실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르지 않도록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이중근로중 마지막 회사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의 고용관계종료 사유는 가장 마지막 회사에서의 상실 사유에 따라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중복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 입니다.
Q. 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근로계약상 정해진 종없시각 이후에 발생한 근무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종업시각 이후 근무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근무는 법정 연장근로일 여지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