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판단에 있어서 사업주, 수행업무, 다른 사업자 등록에 따라 나누어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업장이 단지 근로자 구분을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진 것 뿐이라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약 하나의 사업장이 될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구체적인 절차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지만,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하시면 담당감독관이 배정 됩니다.담당감독관 배정 이후 조사일정을 잡게 되는데, 이때 체불된 금품의 상세 내역을 정리하셔서 조사받으시면 사업주에 대한 조사 또는 양측 함께 대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조사 결과 체불사실이 확정되면 체불된 금액을 기재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임금체불은 받아야할 금액과 미지급된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만약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있다면 해당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때 법적휴게시간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시간의 근무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C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다면 각 스케줄에서 30분씩을 늘려서 다음 근무자가 휴게시간 중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 퇴직시 연차수당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 따르면,법정 퇴직금, DB형과 달리 DC형에서 연차휴가 수당은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12 만큼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역시도 근로의 대가로 보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7일 석가탄신일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일용직은 유급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단 하루 근무하기로 일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된 시급 또는 일급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며, 현재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5.27(석가탄신일), 5.29(대체공휴일) 출근시 두 날짜 모두 특근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5/27, 5/29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 해당 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불륜으로 인한 징계면직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불륜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이므로,이러한 사생활의 문제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징계하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