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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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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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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근로 시간이 제각각이며 변동이 큰 경우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비례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합)/40시간*통상시급 입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연차사용기간 만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이내에 발생하능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질문과 같이 3.1 입사는 내년 2.2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남은 연차 소진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안내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시점에 연차휴가사용 계획서 제출 및 연차사용일 지정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상기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로 출근하고 회사에서는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이런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가능 사유는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파트로 일하면서 종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피크 등으로 퇴직시점에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질문의 경우에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신입사원 미소진 연차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가능 합니다.따라서 입사 만1년 이후에 잔여 연차에 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연차이월 등에 대해서는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고, 연차 수당은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기도 합니다.연차수당은 산정사유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알바를 시작하는데 보건증이나 통장 사본 등은 언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제출 기한을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의 신고 등을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해지면 별도로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신고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쓸때 수습기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의 임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만약 연봉 수준이 높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도 가능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또한 구체적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검토해야봐야겠지만 1주5일 정도 근로하는 경우 1년을 근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5월 19일 작성 됨
Q.
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 대한 산정 방법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 안에 소속된 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분만 주장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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