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작년 3월 16일 근무 시작 육아휴직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시작했던 2022년 3월 16일 자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경에 대한 확인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셔서 이를 확인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임금 지급받으신 이력 등을 통해 실제 근무시점에 이견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월급, 일급제로 임금형태를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급여 안에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가산임금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포괄임금게약을 체결하면 포괄임금안에 포함된 시간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법정 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포괄임금은 일급제로 정한 일용직, 시급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가 적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최초 근무를 제공하는 시점 및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최종 지급 임금 등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의 요율 및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기본적은 발생요건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입사 1년이 경과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드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취득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산재발생 시 산재 미가입에 대한 손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가입대상이 되는 4대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계약관련하여 최소 근무시간, 최소 근로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피크 타임에 필요한 시간만큼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최소 30분씩을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마다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부여 됩니다
휴일·휴가
Q. 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쉬는 시간도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입사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입사 이후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의 근로가 종료된 후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발생합니다.3/1 입사는 내년 3/1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발생하고 2/28까지만 근무 후 퇴사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