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보건휴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부여할 의무가 있고, 기본적으로 해당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은 무급이 됩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은 여성근로자의 청구 시 무급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이러한 최저기준 이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일을 초과하는 일수 및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정리해고로 법적인 용어로는 경영상 해고라고 합니다.결론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은하나, 아래 근로기준법 강 조항 및 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할 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재직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시점부터 1년이 경과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재직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중간정산 시점이후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추가일수에 대해서 일수만큼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현재 유급휴일 1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입니다.따라서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두 휴일 중 유리한 휴일 하나만 적용될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급제인 경우라면 정해진 월급여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당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 제출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4/21(금)까지 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로일 : 4/21(금)이라고 쓰시고 퇴사일을 4/22(토)로 쓰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추가 발생하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재직 기간(1년이라고 가정)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의 성격이나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해야할 금액에 대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와 퇴직금 명목으로 4대보험을 선납한다는 등의 계약이 된 것도 아니므로 우선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최초 1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2 입사라면, 2/2, 3/2,4/2 등 매월 2일에 전월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가 발생하고,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다음년도 1/2에 전년도 출근율을 고려하여 80프로 이상 출근했다면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후에는 매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3년 초과 시에는 매2년 마다 1일씩 가산 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야간근로는 당일 22시 ~ 다음 날 6시 까지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고, 질문상의 내용은 연장근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도 하루 8시간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되는 것이고 연장 야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가산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질문의 경우 시간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침까지의 근로도 당연히 임금청구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인사고과를 저평가 받아서 연봉 협상 시 낮게 받으면 어떻게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회사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르면 되고 만약 없다면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다만 실장이라는 직급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최종 인사권자인 경우라면 단순히 낮은 평가를 준 것만으로 이의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제기 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Q. 취업일로부터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에 따라 임금 산정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임금 산정기간과 관련한 부분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임금산정이 매월초일~말일 이고 당월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의 내용대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