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또한 관계법령에서는 보존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존기간 경과 후의 처리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Q.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외의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별도 휴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휴직요청을 무조건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Q.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물러나면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무원 관계가 소멸됨을 이르는 용어로, 일반 기업체에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퇴직과 동일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면직은 본인의 의지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면직, 징계에 따른 징계면직, 행정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직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직권면직을 하게 됩니다.의원면직은 자진퇴사의 개념이고 징계면직은 징계해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미지급 주휴수당은 청구가가능 합니다.
Q. 퇴직시 퇴사일과 연차소진에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최소 한달 뒤부터 가능하고 - 퇴사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로 처리(4대보험 상실)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 연차는 최소근무기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 연차휴가는 만 2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2일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 합니다. 페이닥터의 경우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만약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발생한 연차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 가능 합니다(만약 연차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이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만큼 차감될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