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받는 평균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현재까지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매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 대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매월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을 다시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일 때 매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한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 입니다.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최저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 연차휴가를 법정 최저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노무관리편의성 회계연도(예를 들어 1/1~12/31) 기준으로 부여하는 곳도 있으며, 이 경우 '22.5월 입사하였더라도 '23.1.1.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공단에 제가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매일 4시간 근무의 경우 1주 2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포함한 4대보험 의무취득 대상자 입니다.사업장에서 의무취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게 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가 가게 됩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각 4대보험률의 50%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입니다.
임금·급여
Q. 지각을 여러번하게되면 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고과)와 관련된 내용응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회사 내부적으로 근태와 관련된 내용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기준이 있다면 잦은 지각 부분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원래 연차를 쓰지않으면 연차 수당이 퇴직금으로 돌려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 수당 중 그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 휴무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 따르면 두개의 두 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월급제인 경우 기본 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 받거나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게 되고,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는 매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21.9.1. 입사 시 ~'22.8.31까지 총 11일이,'22.9.1. 에 15일이 발생합니다다음 연차는 '23.9.1.에 다시 15일이 발생하므로, '23.12.31 퇴사 시 재직기간 중 총 발생 연차는 41일이 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교육 및 이에 대한 시험결과를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시험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통상 말하는 정규직으로 간주 됩니다.다만 기간제 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한도는 2년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뿐,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거나 몇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따라서 중간정산과 관련한 회사 내규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것이고 만약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처리 기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