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달력에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휴일이므로,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교사 등 제외)에게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 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수당 산정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한경우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중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확인 후 동의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근로자에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므로, 미교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 산정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하는 것이지, 3개월을 월 단위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4월 28일 퇴직하게 되면, 4월(28일까지),3월,2월,1월의 일부까지 포함하여 3개월을 역산 합니다.이 경우, 1월은 총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이 포함되는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5월 10일 다른 직장으로 출근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그 이전 날짜를 특정하시어 사직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의 규정 등에서 30일전 사직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상실 처리도 가능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ㅇ
임금·급여
Q. 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지만,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법 기준에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해당 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보장받는 날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래부터 유급인 휴일이므로 같은 유급휴가 개념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당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직무급과 월급제나 연봉제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직무급은 말그대로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직무급인 경우에도 월급제가 될 수 잇기 때문입니다.직무급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입사한 연차나 직급별로 임금을 산정하는 연공식 임금체계나 호봉제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2023년 5월 근로자 휴무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네 원래의 휴무인 월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어 하루를 추가로 쉬겠다는 의미 같은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시면 됩니다.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고 현재 5/27(토)가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이 되는 휴일로 보면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약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상태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발생 합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되고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사자 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 결과로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에 한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따라서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처음쓰고 갱신인가요? 매년 새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봉제와 같이 연단위로 임금을 계속 변경하거나, 시급제처럼 매년 최저시급에 맞게 시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변경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없고, 최초 1회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