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낮추어 지급받는 다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수인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산업재해
Q. 노무사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업무로, 임금/4대보험 업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작성,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의 노동사건의 대리 업무가 있습니다.변호사와 노무사의 큰 차이점은 변호사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무사는 소송에 대한 대리권은 없습니다.노무사는 기업 인사팀에 취직하거나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 등에 취직하거나 본인이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날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 지급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다만,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근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마지막 3개월 간의 총 임금이 줄어들 순 있지만,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는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당일날 반차 쓰는것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반차휴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반차휴가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반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관련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반차휴가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에서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축소 신고된 내용을 수정신고하여 발생한 보험료도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우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약 재직 중이라면 소급하여 발생한 보험료를 이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사한 경우라면 발생 비용에 대한 환수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방법은 각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현 직장서 고용보험 취득하면 전 직장에도 통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 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넣은 경우 공단에서 이전직장에 재직 여부 확인 후 상실요청을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해당 일의 유급휴일 적용대상은 쉽게 말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 학교 등은 근로자의 날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날입니다.따라서 해당 일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휴일이 되는 것이고 해당 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수당 계산 방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음)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정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이미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만약 기 지급하던 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 또는 연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게약을 의미 합니다.그 효력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월 단위 포괄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법정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일정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법정수당 계산 방법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됩니다.근로계약기간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