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촉탁 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직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 정년퇴직 후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촉탁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굳이 차이를 둔다면 촉탁직은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 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의 내용에 따른 수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인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불이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계약만료, 권고사직 외에 해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도 개인질병, 임금체불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 합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만약 신고하신다면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달력상의 빨간날과 같이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인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쉬지 안흔 경우도 있습니다.공무원의 경우 공휴일에 쉬는 것은 맞지만 현재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상여금이 법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두 가지를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등 각 사업장 마다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다만 질문의 사례에서 성과급은 1년 또는 특정 주기를 정하여 달성한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이익 배분에 대한 것이고,상여금은 정기상여금 개념으로 기본급의 900%를 매월 짝수달에 지급하거나, 짝수달 및 명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