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27일 석가탄신일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일용직은 유급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단 하루 근무하기로 일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된 시급 또는 일급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Q. 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며, 현재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Q. 5.27(석가탄신일), 5.29(대체공휴일) 출근시 두 날짜 모두 특근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5/27, 5/29 모두 유급휴일로 보아 해당 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불륜으로 인한 징계면직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불륜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분이므로,이러한 사생활의 문제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징계하는 것이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발생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