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 발생한 시점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 내어 퇴직금을 산정 합니다.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7,8,9월에 지급받은 임금 합계금액을 7,8,9월의 일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1일 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보너스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매출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 됩니다.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포괄 임금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은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단위, 년 단위 임금에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형태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연봉제 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년'단위로 정하는 것일 뿐 포괄임금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원으로 정했고, 월 급여 안에 기본급 + 연장수당 + 휴일수당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러한 형태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은 퇴직후 언제나오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IRP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발급한 통장에 지급되었다면 인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은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 등에 실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에 차이는 있으므로 임금의 지급은 구할 수 없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두 가지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은 명확한 계약기간을,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면 됩니다.하는 일이 같다고 꼭 계약서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어떤 명칭이나 종류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따라서 같은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른 공휴일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발생 후 퇴사 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사용관련해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1년 동안은 매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초 1년의 근무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존재하지만 신고 유예 기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긴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 경과 후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