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인개인사업자 직원등록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취득 대상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취득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7시간 포괄임금 근로자 1시간 연장수당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1시간 연장근로는 10,000원 x 1.5 x 1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183만원 / 183시간 구성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포괄임금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시간 근로자 가정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식대 20만원 비과세로 감면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교통비를 비과세 처리는 본인 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가능 한데,만약 차량 소지 여부에 관계 없이 급여처리 상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후 차량 미소지 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부분만큼 과세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Q.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 하였더라도 근로제공의 실질적인 형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으므로,근로복지공단 통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진행 하시면서 구체적인 요건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등 휴일근로에 대한 사정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해당일 근무의 거부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법인 회사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장이든 개인사업장이든 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업종 특성이나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추가 연장 12시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략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일방적인 급여삭감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새로뽑은 알바가 다른알바에서 4대보험을 들고있다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맞게 고용/ 산재보험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다른 근무지가 주된 사업장이 된다면 산재보험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이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대상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약 단순히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후 고용보험시 필요서류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의 경우 확인하셔야할 것은 고용보험상실 시 상실코드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사유 및 평균임금 관련한 부분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정도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