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수령을 위해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하면서 지급을 미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부당해고로 신고당했는데 제 잘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절차적인 사항으로 30일전 통지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이긴 하지만 30일전 해고통지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고의 서면통지인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면통지라는 절차를 위반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업무인수 인계를 잘 안한 직원에게 회사에 한번 오라고 할 방법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금품청산 기간 경과와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하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용직 등의 개념으로 출근을 요청하셔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에 자가운전을 하며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되고 있고, 출퇴근 재해의 경우 보통의 자택에서 회사까지의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산재여부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을 처음 고용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정하는 방법은 1개월의 평균 주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1일 4시간 1주 6일 근무 시 24시간 + 주휴 4시간으로 1주 유급시간은 28시간이되고, 1개월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고하면 대략 122시간이 됩니다. (121.66시간 반올림)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신 경우 대상자의 월급여는 122시간 x 11,000원 으로 1,342,000원 정도가 됩니다.알바인지 정규직인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4대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온라인에서 4대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법정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하여 1년간 11일이 발생하며,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 합니다.법이 정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장 별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해당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입니다.입사 후 4대보험 신고 전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별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을 별도로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4시간의 근무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외근이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정 휴게시간은 보장해야 하므로,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 식대처리 최저임금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2023년 까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는 일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식대 포함 월 급여를 최저 월급여에 정확히 맞추신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9,620원 최저시급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2023년 식대를 200,000원 지급하는 경우 최저월급여의 1%만큼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됩니다. 즉 식대 200,000을 지급하더라도 20,105.8원만큼 제외딘 179,894원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달 일하고 무단퇴직한 직원이 4대보험 가입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와는 별개로 4대보험 취득 요건이 되는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만약 취득신고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취득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신고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