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Q. 법인세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발생됩니다.
Q. 토지를 협의 상속 받아 1주일 뒤 매도했습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여기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입니다.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당해재산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되어있는데, 감정가액과 당해재산 매매가액을 우선적용합니다.그러므로,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보다 감정평가일이 상속일에 더 가깝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기존 1주택을 보유한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되어 1세대 1주택 특레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명의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여야 특례적용이 가능하며,다른 세대원 명의로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합니다.주택을 보유한 세대원 외의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식 해석부탁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을 연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연으로 환산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나서 다시 월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Q. 비상장주식 증여 신고가격 언제 세무서에서 확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간 내에 결정 후 통보할 것입니다.법정결정기간이란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인데,업무가 좀 많은 중심지에 있는 세무서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6개월이 거의 다 되어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저도 강남권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였을때,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거의 모든 직원들이 법정결정기간 쯔음 되어서 결정하였습니다.그냥 신고기한 후 6개월 쯤 결정통지서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