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Q. 4형제 중 상속포기자(1인)에 대한 계좌조회 여부 등?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속포기자의 금융계좌도 계좌를 열어봅니다.조사대상 세목은 상속세이므로, 상속세 및 이와 관계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면, 문제삼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상 선정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 후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Q. 사대보험 없고 근로계약서 없고 그냥 월급만 받으며 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매달 원천징수하여 일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질문자님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은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한 것이 되지만, 사업주는 원천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Q. 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할 때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단독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공동사업이라도 두분 중 한분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2.지분율설정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지분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약정으로 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부인되고, 한 분에게 소득을 몰아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사실 관계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몇일전에 재벌가에서 위자료로 20-30억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만약,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봄)를 내야하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